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 댓글조작 혐의 결론은
정기후원
대선 판도에 영향 미칠 듯…경남, 재판 결과에 촉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7.21. 08:16:03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 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한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
기사회생이냐 재수감이냐… 文복심 김경수 운명의 날 대법,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선고
유죄확정 시 지사직 상실 및 남은 22개월 복역해야
1·2심, 드루킹과 관계·메시지 근거로 유죄 판단
등록 2021-07-21 오전 6:00:00
수정 2021-07-21 오전 6:00:00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 나온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앵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던 옵티머스 사태 김재현 대표를 포함해 펀드 사기 혐의의 주범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의무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라면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 며 지난 2018년 4월부터 2년간 1조 원 이상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사기행각이 드러나며 결국 3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5000억 원대 피해를 입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0일) 1심 선고에서 김재현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 5명에게 모두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대법원,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원심 확정∙∙∙국민의힘 경남도당 사필귀정으로 그 끝 anews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anews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