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2년 확정…즉시 지사직 상실, 이르면 내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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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입력 : 2021-07-21 10:25:34수정 : 2021-07-21 10:37:24게재 : 2021-07-21 10:25:57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
(영상)대법, 김경수 불법 여론조작 유죄 확정(종합) 재판부 킹크랩 댓글 조작 에 본질적 기여 드루킹 측근 센다이 영사 제안은 무죄내일쯤 구속…형기 2년 채운 뒤 5년 지나야 피선거권 회복 입력 : 2021-07-21 11:25:56 ㅣ 수정 : 2021-07-21 15:51:1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 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는 형 확정과 함께 지사직을 상실했고, 경남 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김동원(필명 드루킹 )씨 �
끝끝내 김경수 발목 잡은 킹크랩 newstomat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tomat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입력 : 2021-07-21 11:02:27수정 : 2021-07-21 12:08:26게재 : 2021-07-21 11:07:58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금명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