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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는 남한만이 아니다.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모두가 우리나라 영토다. 그리고 통일부는 존재만으로 헌법 제 3조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라고 말하면서 통일부 폐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통일부를 폐지해야 하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한 줄로 요약하면 통일부가 하는 일이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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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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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 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라며 투명인간 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자 와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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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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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 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②에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손배)·가압류 :
정신 똑똑히 박힌 정부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10월 4일 최병렬(노동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은 이른바 손배 폭탄 의 신호탄이었다. 노사분규 중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합법 �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1심 실형 선고를 두고 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으면 얼마나 엄격히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이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지금 장모의 재판 결과는 전과도 아닌 1심 결과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 며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어 대선에서 연좌제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