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차고넘친다 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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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 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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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의 발
秋·朴 첫번째 수사지휘 모두 실패 지휘권 남용 책임져야 m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박범계, 조남관 반박에 나는 법관 한 사람…한쪽 주장만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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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7.16/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에 대한 전임 지휘부 감찰을 두고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 고 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검사)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출근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명숙 사건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진행한) 합동감찰이 됐던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본다 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전임 대검 지휘�
진중권 한명숙, 뇌물정치인 오명? 제 식구 감싸기가 국정목표냐
등록 2021-07-16 오전 7:38:13
수정 2021-07-16 오전 7:38:13
(사진=연합뉴스)
1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이라며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본다”며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다”면서 “그 시나리오는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해 무고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