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패륜적 태도 역시 정권 대물림 인가 dong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dong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채널A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지휘권 발동이 무리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7개 사건에서 세 차례 수사지휘권이 행사됐지만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된 것은 2건이 전부다. 잇따른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건은 크게 7건이다. 추 전 장관의 첫 번째 지휘는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이었다. �
증거 차고넘친다 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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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 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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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의 발
秋·朴 첫번째 수사지휘 모두 실패 지휘권 남용 책임져야 m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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