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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차고넘친다 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증거 차고넘친다 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 라고도 했다. ━ ━ 추 전 장관의 발

秋·朴 첫번째 수사지휘 모두 실패 지휘권 남용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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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정치적 중립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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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秋, 350일간 檢개혁 악셀 밟고 퇴장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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