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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력 수사 마무리…"뭉개기 피했지만, 추가 수사 미지수"


주요 권력 수사 마무리… 뭉개기 피했지만, 추가 수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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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부 권력 수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팀 구성원이 바뀌는 검찰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인사 이동 직전 기소됐다.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 사건들의 기소를 묵힐 것이라는 의심이 일었지만 한층 꺾이는 모양이다. 다만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인들은 대검이 최소한의 기소만 승인했다 며 추가 수사는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찰청 /사진=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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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 계류 '윤중천 보고서' 사건, 추가 수사 이어질까-국민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이후 불거진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서 검찰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번 인사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돼 수사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윤중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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