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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재판 끝…검찰의 팩트 파인딩? 직권남용 법리 남용?

조국 재판 정주행 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이 20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 뒤 약 1년 만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오늘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우는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 정도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향했다. 검찰 “김학의 사건 때 박수친 사람들 조국 사건에서 비난” 이날 재판은 채택된 증거를 다시 되짚는 서증조사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이 이번 사건에 대한 마지막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재판을 마�

검찰 눈 가리고 아웅, 책임회피 추궁에 조국 모욕적 받아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조국 재판 정주행 ⑧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재판 정주행 8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 진술이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할 결정적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 전 반장 역시 유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점차 드러나자 ‘외압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

공수처·檢 계류 윤중천 보고서 사건, 추가 수사 이어질까-국민일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이후 불거진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 혐의로 1일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서 검찰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검토해 왔다. 다만 이번 인사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돼 수사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간 서울중앙지검은 ‘윤중천 보고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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