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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끝내 후진 30일 본회의 처리 무산

민주당, 언론중재법 끝내 후진 30일 본회의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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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달린 법엔 신중 , 언론중재법은 폭주 … 민주당의 두 얼굴

중대재해법 제정시 '기업 입증 책임'에 소극적 - 입증,징벌 손해배상,개정안,책임,독소 조항,언론,변호사 모임 민변,도입,고의 과실,이다

신임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11대 국가경찰위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선출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는 26일 국가경찰위 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김호철(57·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는 26일 국가경찰위 회의실에서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

김남국 언론중재법, 특별한 변화 없으면 오늘 통과될 것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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