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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前특검, 10시간반 경찰조사 받아 dong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dong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 …경찰, 박영수 특검 입건 예정
권익위 유권해석…경찰 절차대로 수사 진행할 계획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7-16 12: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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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외제차 포르쉐 렌트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이 지난 2017년 3월 6일 사무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는 모습. (뉴스1 DB) 2021.7.7/뉴스1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입건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권익위는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가짜 수산업자 의혹 박영수 수사 속도…권익위 특검, 공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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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 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 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서울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론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으로서 공직자 등 �
박영수 특검도 공무원 권익위 유권해석 못받아들여…법무부가 판단해야 news1.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1.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