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를 축약한 회의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간 D사의 - 노동,사유,근로,기로,신청,위반,대법원 판결,부당 해고 구제,통지,서면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쓰비시는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NHK는 전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내린 미쓰비시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과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이 “현재 법원의 판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19일 보 - 추심,채권,일제 강제동원,안양,대법원 판결,수원 지법,대금,거래,압류 명령,미쓰비시 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며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최근 1심 법원에선 대법원 판단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 피해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소멸 시효,대법원 판결,청구 협정,강제징용,대법원 전원 합의체,일본,재판부,하급심
심판 판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던 선수와 감독은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오자 승복했다. 국제 스포츠계의 대세로 자리 잡은 비디오 판독은 오류로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 심판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다. 비디오 판독 장면을 보면서 1·2심은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진보·보수로 갈려 아무도 승복하지 - 조강수의 시선,한명숙,증거,비디오 판독,대법원 판결,심판 판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7일 사실상 패소하자 원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에 요 - 1심,길이,항소,선고 기일,대법원 판결,피해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재판부,강제징용,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