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구제 News Today : Breaking News, Live Updates & Top Stories | Vimarsana

해고 사유를 축약한 회의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D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1년간 D사의 - 노동,사유,근로,기로,신청,위반,대법원 판결,부당 해고 구제,통지,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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