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 - 개인정보보호법,고발,정치자금법 위반,지법 형사 부장 판사,징역형 선고,청주,항소,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혐의 구속 기소,이진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 - 검찰,무죄 선고,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전북,방해,폭력,혐의 기소,정의,선거 운동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 줬던 인턴 경력 증명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 발급,징역 집행유예 선고,벌금,법무부 장관,인턴,아들,총선,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