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여성종합뉴스- womannews.net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womannews.net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농지 매입 뒤 1023명에게 지분쪼개기 로 되팔아 400억대 챙긴 일당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i.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11월말까지 타지역 거주자·법인 소유 4934㏊ 대상
제주도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무단으로 휴경하는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날부터 오는 11월까지 조사할 예정으로,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2011년 1월1일~올해 5월31일) 타지역 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3286㏊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1108㏊ 등 모두 4934㏊이다.
도는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 법인은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총출자금 80억원 이하의 법인에서는 농업인의 출자액이 10% 이상, 80억원 초과 법인은 출자액이 8억원 이상이라야 한다. 영농조합�
“농지 투기 막자”…취득부터 이용까지 관리·감독 강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 국회 통과
등록 2021-07-24 오전 8:14:24
수정 2021-07-24 오전 8:14:2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심사와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적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맡는 농지은행관리원도 설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법률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