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사용량 점검해보니 빈집만 26만채
국토 73%인 면지역에 주민생활시설 거의 사라져
1182개면 76%에 병원 없고, 45%에는 슈퍼도 없어
전국 농촌에 방치된 폐농가 26만채가 흉가로 변하면서 치안과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석면 폐기물을 양산하면서 환경오염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9일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남 함양군 휴천면 일대에 석면 지붕 등이 허물어진 폐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사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전국 농촌 면지역(1182곳) 가운데 76%에 이르는 곳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마켓이 없는 곳은 전체의 45%에 달하며, 이·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각각 43%와 37%에 이릅니다.”
지난 6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2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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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실습비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시행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학법인엔 강제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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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의 실습을 참관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뉴스1 ⓒNews1
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받게 된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또 9월부터는 사립학교 법인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 30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대학)와 교육청(초중고)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