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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 내린 사립학교, 구제명령 미이행 시 2000만원 낸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2021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립학교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 구제 방안이 강화된다. 관할청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은 대학회계로 귀속이 가능해진다. 학교와 인근 공사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인증제, 평가제도가 실시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가 내린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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