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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사건 변론 종료 헌재 판단만 남았다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금지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민변 패소 확정

2013년 4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을 막기 위해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펜스를 쳐놨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희생자 추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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