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 문재인,파면취소,문체부 국장,소송 승소,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한 전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56조)와 품위유지 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파면됐다. 2019년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죽창가 를 올렸을 때 한 전 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친일파다"라고 응수하며 반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성실 의무 위반은 말도 안된다. 일 - 한민호,한민호 문체부 국장,파면 취소
문재인 정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 취소 소송 승소,국장,사회관계망서비스 SNS,대북정책,파면,근무,문재인 정부,총선,비판,사무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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