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 취소 소송 승소,국장,사회관계망서비스 SNS,대북정책,파면,근무,문재인 정부,총선,비판,사무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