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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소문을 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 대해선 징역 - 성폭행,혐의 재판,군은,징역,장기,확정,혐의 기소,선고,단기,대법원 주심 민유숙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