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 - 판결,내장,대웅전,인화물,보이,피해,불로,승려,혐의 기소,항소심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7년 4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4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 불법사찰,혐의 기소,직권남용 권리 방해,동원,병우,청와대 민정수석,국가정보원,징역 확정,감찰,혐의 재판
최근 열 살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물고문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귀신을 내쫓아달라며 복숭아 나무를 전달하는 등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 - 징역 구형,학대,언니,복숭아,귀신,피해,부부,고도,혐의 기소,물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