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7년 4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4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 불법사찰,혐의 기소,직권남용 권리 방해,동원,병우,청와대 민정수석,국가정보원,징역 확정,감찰,혐의 재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한다”며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포함한 국정원 모든 직원은 정치와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정치 중립을 지 - 고개,정권,정치 중립,고통,박지원 국가정보원,개입,문재인 정부,불법사찰,국정원,대국민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