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7년 4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뒤 4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 불법사찰,혐의 기소,직권남용 권리 방해,동원,병우,청와대 민정수석,국가정보원,징역 확정,감찰,혐의 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올 6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 공수처,전 검찰총장,법무부 감찰,대검찰청 감찰부,직권남용 권리 방해,이다,징계위,수사,의혹,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