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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차고넘친다"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증거 차고넘친다 더니 무죄…정치인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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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수사지휘권은 현 정부들어 세 차례 발동됐는데, 두 차례가 무력화됐다. 결국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입맛에 맞춰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검·언의 재판 방해다 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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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배신자 프레임' 넘을까… 대권 향한 배신의 정치사

윤석열·최재형, 배신자 프레임 넘을까… 대권 향한 배신의 정치사 입력 ①이회창-YS ②정동영-盧 ③유승민-朴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사진)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의 표명한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는 쿠데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인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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