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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자유주의’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최근 이 주제에 대해 그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온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견해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필자가 보기에 최 교수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20세기 중반에 확립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인 것 같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필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자유주의는 근대 초 유럽에서 정치적 자유화와 함께 중상주의하에서 규제와 과세를 부당하다고 느낀 시민들이 시장경제를 주창한 데서 출발했다. 그것을 요약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국부 증가, 즉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문제도 만만치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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