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Breaking News & Updates on Department Of Labor Status

Stay updated with breaking news from Department of labor status. Get real-time updates on events, politics, business, and more. Visit us for reliable news and exclusive interviews.

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노동자 기숙사 방 1개당 거주 인원 상한 15명→8명으로 축소
직장 내 괴롭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광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 ....

Lee Young Jae , Ministry Of Labour , Department Of Labor Status , Ministry Of Labor , Labor Standards Act Implementation Rules , Presidential Decree , Labor Status , Labor Standards Act , லீ இளம் ஜே , அமைச்சகம் ஆஃப் தொழிலாளர் , ப்ரெஸிடெந்ஶியல் ஆணை , தொழிலாளர் தரநிலைகள் நாடக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