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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딸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모펀드를 통한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의혹 중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지만,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전부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1심에선 무죄였던 증거은닉교사 혐의 - 인턴,재판부,자녀,위반 혐의 기소,사모펀드,정경심 동양 교수,서울대,1심,무죄,허위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7대 스펙 모두 허위 입시비리 유죄

원금 4,800만 원에 이자만 4,200만 원 법원 벌금 100만 원

지인에게 4,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8개월 동안 이자만 4,200만 원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고 연 52.4%의 이자를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기소된 채권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채권자,1심,계약,이자,약정,벌금형 선고,투자,제한,항소심 재판부,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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