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 2명이 법정에서 “음란물 소지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죄 집단 가입·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7일 범죄 집단 가입·활동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 혐의 재판,박사방,혐의 입건,성착취물,가입,제작 유포,범죄,소지,구속 기소,유료회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교도소가 닫혀 있었다. 재판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 출석,재판,불가,인치,사유,피고인,교도소,횡령 배임,구속 기소,이스타항공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1일 발족한 바 있다. 법조ㆍ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 특가법,구속 기소,추행 혐의,국방부,유하,중사,검찰 수사심의위원회,성추행,자리,준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비아이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구속 기소,이의,수사,협박,진술 번복,혐의 재판,법률 위반,마약 투약,비아,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