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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오늘 재판…법적공방 예상

李중사 사건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오늘 재판…법적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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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황 유출 피의자 구속 기각…軍수사 2라운드 출발 삐끗

수사상황 유출 피의자 구속 기각…軍수사 2라운드 출발 삐끗 범죄소명 부족 …군검찰, 혐의 입증 의지 미진 軍법원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7-16 08:36 송고 국방부 검찰단 전경. ©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방부는 최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번 사건 수사 2라운드에 본격 나섰지만,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전 실장 소환 조사 및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A씨의 혐의사실(공무상 비밀누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국방부 검찰�

軍수사심의위, 공군 女중사 2차 가해 상관 2명 기소 권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회유하며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한 기소를 군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1일 발족한 바 있다. 법조ㆍ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 특가법,구속 기소,추행 혐의,국방부,유하,중사,검찰 수사심의위원회,성추행,자리,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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