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모 방송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얼굴이 노출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뒷모습이 모 통신사 사진에 찍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신사 특성상 여러 매체에 사진이 제 - 언론,중재,이다,가중 처벌,손해배상 청구,피해,개정안,거액,일반인,노출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요청을 수용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했다. 여야 간사들은 18일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추천 - 언론,안건,이다,대안,개정안,중재,국민의힘,징벌 손해배상,문체,더불어민주당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 악법."(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눈물이 축적돼 나온 법안."(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피해자를 구 - 법안,개정안,지적,언론,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입증,책임,정치,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