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데이트폭력 범죄를 단죄하려면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모든 '파트너 폭력'을 포섭하는 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①피해자의 범주를 혼인신고 여부나 특정 성별에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②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을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로 바꾸고 ③가정폭력처벌법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 여자친구,가중 처벌,폭력,데이트폭력,파트너,살인,가정폭력처벌법,황예진,사망,여성,피해자 중심주의,보호,데이트,이수정,범죄심리학과,파트너폭력
A씨는 지난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모 방송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얼굴이 노출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뒷모습이 모 통신사 사진에 찍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신사 특성상 여러 매체에 사진이 제 - 언론,중재,이다,가중 처벌,손해배상 청구,피해,개정안,거액,일반인,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