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의견에 대해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질의에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경영책임자는 CSO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나.
이은주 “쟁의 후 손배 청구 안 돼” 민주 46명·정의 6명 등 56명 발의,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
노란봉투법, 프레임 전쟁… 불법파업 보호안돼 합법파업 재설계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i.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불법파업 조장 반대 vs 올해 반드시 통과 donga.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donga.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