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고용부 중처법 엇박자…이정식 고용부 장관 CSO 경영책임자 인정 안돼 - 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의견에 대해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질의에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경영책임자는 CSO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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