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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의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등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 이행법 이 시행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슈추적]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여러 제도적 허점이 제기되면서 이런 행정적 제재가 추가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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