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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수익성 아닌 공공성 목적 … SH, 주택자산 시세 평가 현행법상 불가     SH는 경실련이 주장한대로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유자산 저평가와 부당이득을 주장한 데 대해 현행법상 공공주택 자산의 시세 평가는 불가하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SH는 14일 경실련이 주장한대로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SH를 포함한 모든 지방공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결산기준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시세 평가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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