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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이다

기본소득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사회정책이다 정기후원 [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URL복사 요즘 정치권에서 국민의 힘 30대 이준석 당대표선출보다 더 뜨겁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정책논쟁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내년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 유력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 가운데 단연 유일무이한 정책이고 국민적 공감이 가장 높은 정책 때문으로 추측되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을 추진하였고, 기본소득의 그 효과와 가능성이 매우 지대하였기에 그런 것으로도 예측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용으로 기본소득의 사촌격인 안심 소득과 공정소득을 대변하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도구로 삼아 잠�

87년 체제를 넘어 기본소득으로

87년 체제를 넘어 기본소득으로 URL복사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헌법 쟁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었다면,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다. 1987년 6월항쟁을 떠올리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따갑고 맵고 쓰라린 최루탄이 생각이 나지만, 이것보다는 너무나도 뜨거웠던 6월의 햇살과 서머타임(summer time) 시행으로 하루가 더 길어진 듯한 긴 낮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듯하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민주화 투쟁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 그 정점에 도달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거부하는 호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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