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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내놓은 수정안 역시 "고치는 시늉만 했을 뿐 독소조항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보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부터가 문 - 고의,비판,차단,이다,더불어민주당 ,개정안,권력,징벌 손해배상,독소 조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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