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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항소하나…정은보 금융위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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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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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우리은행 DLF 판결, 사법부 판결 존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태승 중징계 취소 판결에 금감원 징계 적법성 흔들

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지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이 중징계의 근거로 든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DLF, 라임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금감원 징계의 적법성이 흔들리게 됐다. - 부회장,회장,이다,금감원,신한 금융 투자,제재,지배 구조,징계 사유,법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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