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잣대로 부과 땐 제2의 한진해운 사태 될 것 busan.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busan.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해운·조선업계가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 간만에 호황을 맞았다. HMM은 2분기에도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기며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분기 최대 실적을 한 분기 만에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상반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치의 80% 가량을 채웠을 정도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대·발전시킨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운·조선업 부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신항에서 열린 HMM 1만6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선박 한울호 출항식에서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와 함께 선박·항만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및 디지털화를 해운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
“해운산업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공정위 부당심사 철회하라”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 전원, 공정위 해운조사 관련 성명 발표
“동남아 항로 이어 한·일, 한·중 노선까지 과징금 땐 선사들 최대 2조 원 폭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받는 분(send to) 컨테이너 화물로 가득한 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해운선사들에 대한 제재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부산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정위에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14명 전원은 14일 공정위 해운조사 관련 성명을 내고 “공정위는 해운산업에 대한 부당심사를 철회하고, 해수부는 공정위의 부당심사에 대한 명확한 입�
공정위,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매출액 8.5~10%수준 과징금 통보
업계, 운임합의는 위법 아니다 공정거래법보다 해운법 우선 적용되어야
입력 2021-06-27 16:17 |
부산항에서 수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모처럼 호황기를 맞이한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에 발목이 잡혔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국내 해운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지난 15년간 해당 매출액의 8.5~10%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업계에 통보했다.
대상은 HMM과 SM상선,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컨테이너 정기선사와 외국선사를 포함해 23곳으로, 총 120여 차례에 걸친 운임 담합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