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1일 상고심 선고… 킹크랩 인지 여부가 분수령
정기후원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선거법 위반 판단도 주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21.07.18. 12:31:56 URL복사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