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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한다고 산재 막아지나 …기업 10곳 중 7곳 산안법에 부정적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 를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전부개정되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 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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