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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2% “산안법, 산재예방에 효과 없어” 경총, 산안법 평가 및 개선과제 실태조사 발표 입력 : 2021-06-30 12:00:00 ㅣ 수정 : 2021-06-30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은 산재예방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안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와
경총, 기업 71 9% 산안법 도움 안 돼…사업주 처벌만 외쳐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viva100.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viva100.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처벌만 한다고 산재 막아지나 …기업 10곳 중 7곳 산안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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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 를 30일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전부개정되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경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71.9%가 영향 없거나 부정적 이라고 평가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