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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악법” 기사입력 : 2021-07-29 08:08:10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개 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개 언론단체들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이라며 공동 성명을 28일 채택했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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