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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 질병청 감염병법 개정령안 8일 개정, 공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기존 1회 위반시 경고에서 곧바로 운영중단 10일 등록 2021-07-07 오전 8:59:24 수정 2021-07-07 오전 8:59:24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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