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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경제기본법, 대통령 공약이라도 졸속은 안 돼 등록 2021-07-16 오전 6:00:00 수정 2021-07-16 오전 6:00:00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7~8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그제 정부·청와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회의를 열고 그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야 할 정도로 이 법의 제정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다.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열 달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정청이 공약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분야 실정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 등을 벌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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