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전쟁 중에 ‘작은 정부론’이 웬 말인가
발행2021-07-12 07:18:15
수정2021-07-12 07:18:1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면서 판을 키웠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내세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참에 ‘작은 정부론’까지 들고 나온 건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을 보수의 대표 상품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비상시국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대표가 속한 국민의힘도 방역에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더 많은 대비를 주문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도 정부 책임이고 백신 부족도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이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금 ‘작은 정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세계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지도 않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나라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를 이어가는 건 ‘큰 정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작은 정부의 원조라고 할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지금은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데 글로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십년 전 나온 신자유주의 교과서에나 남아 있는 작은 정부론을 지금 꺼내는 건 시대착오다.
애초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발을 담근 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는 정략적 발상에 가까웠다. 뒤이어 꺼낸 통일부 폐지 주장도 북한에 대한 적대감정을 자극하려는 전통적인 전략에 불과했다. 그러더니 이젠 아예 작은 정부론까지 내놓고 뭔가 그럴듯한 총론이 있는 양 포장을 하고 있다.
여가부든 통일부든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건 나름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도 않은 야당이 앞뒤없이 던질 문제도 아니거니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백지화된 논의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이 “당혹스럽다”고 하겠는가.
이 대표는 방역이 난관에 처하면 질병관리청을 없애고, 재정정책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기획재정부를 없애자고 주장할 텐가.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더 줄이자는 뜻인가. 그가 어디선가 한번쯤 읽었을 작은 정부론을 들고나와 보수의 과제를 운운하며 때 아닌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