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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칼럼] 중국의 거대한 전환, 함정에 빠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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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1년 9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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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전쟁 중에 ‘작은 정부론’이 웬 말인가 발행2021-07-12 07:18:15 수정2021-07-12 07:18:1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면서 판을 키웠다.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을 내세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참에 ‘작은 정부론’까지 들고 나온 건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 대표는 ‘작은 정부론’을 보수의 대표 상품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비상시국에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대표가 속한 국민의힘도 방역에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더 많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