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권고들이 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잔혹 행위를 파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는데, 이 기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2014년 COI 보고서가 잔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에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APPG-NK 보고서] “The findings of the Inquiry suggest that, despite the Commission of Inquiry’s 2014 report shedding light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atrocities, and i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UN and Stat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has not improved, and the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seven years later, with some minor exceptions
유엔 COI 보고서 발표 7년이 지났지만 북한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처벌, 강간 등 성폭력과 매매, 강제 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나 신앙에 기반한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과 성분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한편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특별 기고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Unfortunately, in part because of neglect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organs, the main features of the human rights abuses disclosed in the COI report remain today, exactly as they were when the COI reported. Most of the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urned away from the issues revealed in the COI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