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디디추싱, 美상장 후 후폭풍…중국 정부는 왜 기업을 괴롭히나
中 시장경제 체제 도입했지만 통제 여전
규제없이 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엄한 잣대
알리바바·디디추싱 이어 규제 계속될듯
등록 2021-07-06 오전 11:00:05
수정 2021-07-06 오전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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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기업들이 업계에서 1등 하는 걸 걱정합니다. 그때부터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엔 2등도 무섭네요, 3등만 해도 중국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욕심 부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중국 진출한 대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중국에서 살아 남으려면 너무 튀지 않아야 하고, 너무 큰 돈을 벌지도 말아야 한다는 게 중국 기업인들의 우스갯소리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阿里巴巴),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빅테크의 독점 금지, 이용자 정보 수집 과정의 부정 행위, 금융업 제한 등을 이유로 이들 기업을 호출해왔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지만,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은 증권거래가 시작됐다. 사실상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보니 정부는 민영기업이 마냥 성장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듯 하다. 국영기업처럼 소득 재분배가 쉽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철학을 꺼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신시대’라는 수식어를 달았는데, 핵심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 비율을 대폭 끌어올려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중국은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인한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지니계수는 2017년 0.467이었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통상 0.4를 넘으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 이 지표마저 저평가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소득 수준을 감안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집값이 높다는 서울이 28.86이지만 중국의 선전(46.3)과 베이징(41.7)은 40이 넘는다.
샹빙(項兵·사진) 창장경영대학원(CKGSB·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총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주 심각한 소득과 부의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차원에서 앞으로 중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일 중국 공산당 100주년 연설에서 ‘중국몽’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CCTV
홍콩 안되니 뉴욕? 자충수…中, 플랫폼 기업 규제 계속될 듯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이같은 기업 길들이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별다른 규제없이 성장해온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더욱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디디추싱(滴滴出行)에 이어 3개 인터넷 플랫폼을 대상으로 추가로 ‘인터넷 안보 심사’에 들어갔다. 반독점이 아닌 그 이유가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좀 더 커보인다.
중국의 사이버 감독 사령탑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기구인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은 5일 “국가안보법과 인터넷(사이버)안보법을 바탕으로 국가 데이터 안보 위험 방지, 국가 안보 수호, 공공이익 보장을 위해 윈만만(運滿滿), 훠처방(貨車幇), BOSS즈핀(直聘)을 대상으로 인터넷 안보 심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BOSS즈핀은 중국의 유명 온라인 구인·구직 서비스이며, ‘화물 업계의 디디추싱’으로 불리는 윈만만과 훠처방은 인터넷을 통해 화주가 화물차량을 찾아 운송을 맡기도록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날 발표된 공부는 조사 대상만 달라졌을 뿐 지난 2일 밤 발표된 디디추싱 조사 개시 발표문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세 곳 모두가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도로 현황 등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지리 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이 주로 대상이 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디디추싱은 6월 30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지 불과 이틀만에 중국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감독당국은 디디추싱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 4월 “지금은 상장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경쟁사들의 홍콩 상장이 지연되자 뉴욕을 택했다. 지난해 11월 알리바바의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중국 정부의 제동으로 상하이·홍콩 동시상장이 무산된 것을 의식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디디추싱은 성명을 내고 “주무 부처가 디디추싱의 위험 요인을 조사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지하게 개선하겠다”고 고개 숙이고 “현상 유지 수준의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소식통은 차이신에 “감독 당국이 앞서 디디추싱의 홍콩 상장도 지지하지 않았는데 미국으로 몸을 돌릴 때는 감독 당국이 이를 가로막을 것인지를 잘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