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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 허위사실 적시,정치,공산 주의,집행유예 선고,이념,대법원,명예 훼손 혐의,이사장,징역,문재인 대통령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이인규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이 언론사 A 논설실장 및 B 기자를 - 허위사실 적시,의혹,부장,수수,언론,시계,대통령,항소심,수사,국정원 ....